이제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자 합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아직 병역거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혹은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마음이 굳었지만 아직 입영영장이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 병역거부에 대하여 고민하기

(1) 병역거부의 의미

앞 장에서 병역거부의 사전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병역거부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역거부는 물론 굉장히 사회적인 실천이고 한 사람의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회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 의미만큼이나 더 중요한 개인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는 어찌되었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그 행동의 근거 또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역거부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스스로의 선택만이 오로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거부 후에 따르는 사회적 불이익이나 어려움들도 결국은 스스로가 짊어지고 나가야할 것들이고, 병역거부라는 행위자체가 어떤 외부의 것에 의지하기 보다는 내부의 진실한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역거부는 사회적인 의미 또한 깊습니다. 한국사회는 군사독재시절부터 이어져온 군사주의가 일상에 뿌리 깊게 박혀있고, 이를 재생산 재사회화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따라서 그런 군대를 거부하는 개인의 행위는 사회전체의 군사주의시스템에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즉 병역거부는 철저하게 개개인의 신념에 기반 하여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퍼져 나오는 형태의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행위에 있어서 병역거부자들의 개개인의 양심과 선택이 중요한 만큼, 그 사회적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병역거부를 다른 어떤 목적으로 수단화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럴 수도 없는 것이지요.

(2) 주변인들과의 교류

병역거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아는 사람이 병역거부를 한다고 하면 망설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의 진실 된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곧 지지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힘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의지하고 기댈 곳이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병역거부 하는데 있어서 큰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면 더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병역거부를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려내고 자신의 신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고 함께할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주변사람들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자승자박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고민은 진척되지 않고 머리만 아픕니다. '주변사람들마저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변사람들과 병역거부에 대한 대화는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혼자 생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단련시켜갈 수 있는 것이죠.

(3) 시민사회단체와의 접촉

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은 두가지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로 병역거부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각자의 병역거부를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어 가려면 병역거부자들 간의, 평화를 고민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만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고민하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실험이자 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은 중요합니다. 병역거부를 잘하려면 스스로의 신념과 양심만으로는 2%부족합니다. 물론 나머지 98%에 해당하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의지를 더욱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병역거부에 대한 자료가 축척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거부의 절차와 준비해야할 것들, 구치소나 감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병역거부에 대한 자료와 노하우를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이드북같은 자료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먼저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4) 스스로의 고민

병역거부를 고민하다보면 스스로에 대해 반문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의 내면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이나 내 마음 깊은 곳을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것이죠. 병역거부 행위는 대체로 평화의 신념에 기반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평화와 관련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했던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도 '살인훈련'을 거부한 내가 할 수 있는가? 혹은 진정으로 평화주의자로 거듭나야하는데 식생활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육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고민들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비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고민들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화는 이런 거야'라고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 억지로 맞춰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채식이든, 오락의 문제든, 혹은 저항폭력에 관한 문제이든 스스로 어느 정도의 원칙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칙은 어쩌면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외부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 인만큼 소중하고, 또 그만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는 그 뿌리가 아주 깊고 복잡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5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한국사회에 강력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왔으며 이로 인해 군대 그리고 병역의 의무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통제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신성한' 영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병역이 의무로써만 강조되다보니 사병 처우나 군대 내 인권 문제 등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더구나 사회 특권층의 군대 기피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서 국민개병제가 아니라 ‘빈민개병제'라는 말까지 유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생의 가장 값진 시기를 희생해가며 군대에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한층 깊어질 수밖에요.

그러나 우리사회에 깊숙이 각인된 안보이데올로기와 이를 비판할 경우 가해졌던 국가 폭력에 대한 경험은 이러한 박탈감이 징병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의 대가없는 희생은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숭고함'으로 미화되거나 같은 경험을 나눈 남성들끼리 그들만의 집단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몇 해 전 한 대학의 여성주의 운동모임에서 대학 내 예비역 문화의 문제점을 비판했다가 예비역들로부터 집단적인 사이버 테러를 당한 사건이나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위헌판결을 둘러싼 논쟁에서 나타나듯이 군대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논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군대에 갈 수 없는 혹은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극단적인 반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징병제도가 이어지는 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눈길은 여전히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병역거부자인 것이 알려지면서 해고 된다거나, 학교에서 학생회 선거에 출마했을 때 ‘군대도 안가는 사람은 찍어줄 수 없다'는 반응과 접하게 되거나, 심지어 심한 욕설을 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 등 여전히 병역거부자들은 일상에서 그리 유쾌하지 않은 다양한 경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무 취임이나 기업 취직에 있어서도 병역거부자는 상당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게 됩니다. 즉 한국사회에서 병역거부자는 인식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이중적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역거부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초기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은 우리의 상황 못지않게 대단히 심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병역거부자들이 형성해온 양심은 편견과 처벌이 두려워서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감옥에 가둔 실정법과 사회적 편견이 바로 병역거부의 대상이자 또 다른 목적이 되어왔다는 점입니다.

(2) 수감 후 전과자로서 받는 불이익

병역거부자들은 보통 1년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되며 가석방은 적용되나 아직까지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병역거부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 병역거부로 전과가 생긴 사람들도 사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생동안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과자가 되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범죄에 대한 인식에서 범죄자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전과자를 대하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나 병역거부자들은 전과자이자, 군대를 기피한 파렴치한으로서 이중적인 차별을 받습니다. 전과자에 대한 편견은 한국에서 유난히 심합니다. 전과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나 중범죄자들을 떠올리며 그 모습으로 전과자들을 일반화 합니다. 대기업 입사 시험 등에서 전과자는 시험 자격이 없다든지, 혹은 시험은 볼 수 있더라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에 있어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병역거부자들은 출소 이후 최대 5년까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5년 후에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으나 전과자였다는 사실이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일단 기결수로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없습니다. 해외여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습니다. 병역을 거부한 이후에는 구속되지 아니하였어도 병무청에서 해외여행허가서1) 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외여행 시 여권발급에서 딱히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발급을 받을 때 Police report를 제출하게 되는 데 여기에 전과기록이 있으면 비자발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에서는 병역거부가 범죄행위가 아닌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병역거부로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역과 관련한 파렴치범으로 이해해서 비자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3. 가족과의 관계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선언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구속되거나 수감되었을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일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선언을 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짊어지는 사회적 편견의 무게에 비교하면 말입니다. 그것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특히 부모님이 받으시는 충격과 고통은 가장 클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병역거부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병역거부를 하고나서부터 동창회모임이나 친척들의 모임에 일체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아들의 병역거부가 항상 화젯거리가 되는 것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죠. 또 한 어머니는 전화통화를 낙으로 사시는데 병역거부 후에 전화를 전혀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두려워 진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님은 자식이 병역거부를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자식이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님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체에 대해서는 부모님마다 약간씩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자식이 하는 일이니 만큼 믿고 격려해주시는 부모님도 있고, 자식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병역거부자체를 결사반대하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병역거부를 이해하고 힘이 되어 주신다면 본인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부모님께 이해를 시키냐는 것이죠. 부모님마다 다른 정치적 성향과 생각이 있을 테니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을 최소화 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는 것 말고는 다른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4. 기타

(1) 선언

병역거부자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자 하는 병역거부자들은 자신들의 저항행위를 통해 이것이 병역을 거부하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서 제기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징병제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쟁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이러한 문제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며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사회적인 여론을 일으켜 결국 제기한 모순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병역거부 선언은 넓은 차원에서 고민됩니다. 입영 당일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각종 간담회나 기고 등을 통해 최대한 자신의 병역거부 입장을 밝히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입영 당일은 보통의 경우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해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고 이를 지지하는 개인 혹은 시민단체가 입장을 밝힙니다. 때에 따라서는 친구들과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으면서 격려를 전하기도 하고 인터넷 중계를 통해 병역거부 선언을 하기도 하는 등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자 하는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활동, 고민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2) 주변의 도움

한 사람의 병역거부는 당사자가 겪는 비난과 처벌 못지않게 더 큰 울림으로 주변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뜻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게끔 만드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역거부가 가진 느리지만 강력한 사회적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친한 친구들이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후원회와 같은 모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원 모임은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알리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후원 모임은 병역거부자의 수사·재판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이나 탄원서 수집과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들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감되었을 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중계 역할을 하고 수감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원모임은 여러 지원 방식 중 하나일 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병역거부자에 따라서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거나 도움도 사양할 수 있겠지요.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장 잘 이해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병역거부를 하기 전에 그 사람과 함께 자신의 병역거부에 대해, 도움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