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병역을 거부하면 경찰조사 → 구속, 불구속 결정→ 재판 → 수형생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빨리 수형생활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다음 과정들 중 많은 부분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은 매우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병역거부 선언 이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지 시간 순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참고해야 할 관련 법률과 도움을 요청할 단체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장을 참고하세요. 수사, 재판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이번 장 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 마지막에 있는 실례를 참고해가면서 보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1. 병역거부 선언 → 구속, 불구속 결정

마음으로는 언제나 병역거부자라 해도 병무청에서 병역거부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공식적으로(?) 병역거부자가 되는 거죠. 병무청이 마련한 공식적인 병역거부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역거부 이유서 제출, 기자회견, 방문, 병무청 직원과 직접통화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병무청에 직접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야 바로 병역거부 사실이 공식화됩니다. 사실 가끔 폭음을 하거나 늦잠을 자거나 깜빡하거나 영장을 못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입영일에 훈련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복무 의사가 있다면 보통은 몇 달 후에 다시 영장이 나오죠. 그게 아니고 병역거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병무청은 바로 고발에 들어갑니다.

병역거부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된 논지는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등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가두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요,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이 따로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대체복무제도 입법 과정과 맞물려 한꺼번에 진정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거부 사실 유무가 확인이 되면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88조에 의거해서 병역거부자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의 지시를 받은 거주지역의 경찰서는 담당형사를 배치하고,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득이하게 조사당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담당형사와 통화를 하면 조사 날짜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배가 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수배사실 자체가 이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하면 가급적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조사 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본인은 병역거부를 한 뒤 곧바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아야 하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그리고 병역거부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자료나 수사,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장에 나와 있는 단체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경찰 수사는 병역거부(공식적인 법적 용어는 ‘병역기피') 사실 여부만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매우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학교, 직업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물은 후에 입영통지서를 받았는지,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는지, 병역거부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을 묻습니다. 형사에 따라 신념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간단히 끝납니다. 조사가 길어지고 2회 이상 경찰 소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질문을 뽑아서 변호사와 답변에 관한 상의를 미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만 결정하기 위한 약식 재판입니다. 대략 검사 심문, 변호사 변론, 판사 질문, 검사 구형, 최후진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당일 오전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와 함께 재판장으로 향하게 되며 이 때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대부분 검사는 질문을 하지 않고 판사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판사의 성향에 따라 우호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에 대해 민감한 부분을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서 예상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며, 최후변론에서 본인의 생각을 조리 있고 솔직하게 잘 정리해야 합니다. 병역거부 사실은 인정하나 구속수사는 부당하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변론과 최후진술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속과 불구속 수사가 결정되므로 약식재판이지만 빈틈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불구속 수사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다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경찰서로 돌아와 유치장에 갇히고, 이 곳에서 구속판정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당일 밤에 유치장에서 구속여부를 통고받게 되며 (밖에서는 당일 오후 정도 되면 알 수 있으므로 유치장 면회를 통해 구속여부를 본인에게 좀 더 일찍 알려줄 수 있습니다.) 불구속이 결정되면 바로 풀려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후 과정을 밟게 되지만 구속이 결정되면 신체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현행 병역법 관련해서 2001년 2월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불구속 판정을 받게 되면 동시에 재판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장에 실린 위헌법률제청신청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판진행과정은 5절 내용과 동일합니다.


3. 구속 수사 : 유치장 → 구치소

구속이 결정되면 구치소로 이송될 때까지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유치장에서는 최대 10일까지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추가조사를 위한 기간이지만, 일반적으로 병역거부는 사실자체가 매우 간략하고 병역거부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추가조사는 없습니다.

구속이 결정된 후에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구속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쉽게 말하면 구속이 정당한 지 판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약식재판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유치장 생활은 어떨까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 드러난 모습 때문에 유치장 생활은 다소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유치장에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막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기 쉽고,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해집니다.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경찰서 내 식당에 사식을 신청하면 2500~3000원 정도합니다.

보통 1주일 이내에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이 때부터 사건은 형사의 손에서 검사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는 날에는 반드시 검찰청에 들러 검찰조사를 받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량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구속 이후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검찰조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인데 이 때는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수용시설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우 지저분하고 밥도 엉망입니다. 빨리 하루가 가기를 바래야죠. 검사조사는 경찰조사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추가조사는 대부분 없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는 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적사항 조사, 지문날인, 몇 가지 신체검사(키, 몸무게 등)는 물론 알몸수색도 이루어집니다. 보통 저녁 늦게서야 구치소 입소가 완료됩니다.

구치소 생활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1심 재판이 보통 1달 정도 걸리고 재판 사이에 또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또 2심이 한 달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심까지 갈 경우 대략 3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장 마지막에 있는 실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치소 생활은 유치장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 불편을 각오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협소한 공간과 의료문제입니다. 수용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구치소의 경우 3평에 약 7~10명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므로 팔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의료문제의 경우, 약품이나 전문 의료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제대로 진료를 받을 기회조차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문제와 관계된 경우 본인이 지속적으로 교도관들을 설득하고 치료를 받을 권리를 많이 얻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하루 일과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6시 기상 → 아침식사, 라디오 청취 → 텔레비전 시청 1시간 → 점심식사, 라디오 청취 → 텔레비전 시청 1시간 → 운동 30분 → 저녁식사 → 텔레비전 시청 3시간 → 9시 취침.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 상태이므로 면회는 매일 1회씩 할 수 있으며(기결수는 보통 주1회), 서신교환도 자유롭습니다만 모든 서신은 검열됩니다. 영치금은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돈은 구치소에서 관리하고 본인은 영치된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 가능한 물품 중 대부분이 식료품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유치장에 비하면 나은 편입니다. 그 외에도 속옷, 운동화, 상/하의, 편지지, 필기도구, 전기면도기 등등 기본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매일 1회씩 30분 정도 이루어집니다. 방마다 재래식 화장실이 달려 있으며, 목욕은 주1회 10분 안으로 집단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역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수용생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대인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들과 병역문제와 관련한 격렬한 토론이나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치소 역시 매우 위계적이고 남성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생활이 매우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자라면 신체접촉이나 잠자리 문제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독방을 신청해 옮길 수 있다면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의사표시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독방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거부자들의 경우는 대체로 경찰, 검찰 수사과정이 단순합니다. 한 해 600명 이상이 병역거부를 하기 때문에 새삼스런 일이 아니기도 하고 또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수사과정에서 크게 부딪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수사절차상의 권리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진술거부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이 온전하게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참여권) 등이 주요한 권리들입니다. 또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시고 서명날인 해야 하며 틀린 내용이나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재판 절차의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대부분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재판 과정을 실제 사례에 비춰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1) 기소

검사는 구치소로 이감된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죄를 주장하기 위해 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때 재판을 공판이라 하고, 재판에 회부되는 때부터 법률용어로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기소되면, 즉 재판이 받아들여지면 구치소로 공소장(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검사의 조사를 바탕으로 위법 사실을 나열)이 날아오고 곧 첫 재판이 잡히게 됩니다.

(2) 보석

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보석을 통해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재판부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약 도주하게 되면 보증금을 몰수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이 끝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이 끝나고 형을 받게 되면 다시 수감되어야 하죠. 현재 구속된 병역거부자 중에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통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까지 재판을 유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석금의 일부만을 보험회사에 납부하면(보통 보석금의 3% 정도) 보석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보증보험이라 하는데 보증보험 수락 여부도 판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보통 100~5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증보험이 받아들여지면 보통 10만 원 이상을 납부하면 됩니다. 보석 결정은 전적으로 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에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첫 재판을 전후로 보석허가 여부가 결정 납니다.

(3) 심리공판/선고공판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아니면 1심 재판은 보통 1달 안팎이면 끝이 납니다. 재판은 보통 인정신문(피고인의 성명, 직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 → 검사의 모두 진술(공소장에 의해 기소 요지 서술) → 검사의 피고인 심문, 변호인 심문(증인 출석 등 증거조사 포함) → 판사의 질문 → 검사구형(검사가 형량을 판사에게 주문하는 것, 이것이 그대로 형량이 되는 것이 아님) → 변호사 최후변론최후진술 → 선고(판사의 최종판결, 그날 바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선고기일을 잡게 됨)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영화에서 보면 증인재판이나 대질심문 등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팽팽히 맞서며 몇 달에 걸쳐 설전을 벌이는데 이것은 굵은 글씨에 밑줄 친 부분이 아주 길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공판이라고 합니다. 심리란 쉽게 말하면 심사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재판 중간 중간 판사는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질문하거나 재판의 방향을 잡기 위해 언제든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최후변론(검사, 변호사, 피고인)과 함께 검사구형이 이루어지죠. 구형 이후 마지막 재판에서는 판사의 선고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재판의 전개과정이지만 병역거부자들 재판은 보통 2차례에 걸쳐서 간략하게 진행됩니다. 공소 사실이 매우 간단하고(병역법 88조 위반) 공소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재판에서 검사구형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보통 2주후 선고공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일정을 잡는 것은 판사의 권한인데 판사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까지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재판이 유보된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언제 다시 수감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가 길게는 2년 가까이 지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수형생활을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인지, 헌재 판결을 기다릴 것인지, 대체복무가 시행된다면 받아들일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본인의 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경우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5. 조사, 재판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것들

(1) 변호사 선임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의 조언을 구해서 병역거부 문제에 이해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올바르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사가 무료로 변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국선 변호사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병역거부 사건은 워낙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와 재판과정이 지극히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탄원서

탄원서는 경찰조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검사구형 및 선고 공판 등 조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시점과 본인의 목표에 따라 논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조사와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는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헌재 결정 이후로 판결을 미루었으면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속이 확정된 뒤에는 보석허가의 정당성이 핵심적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에 실려 있는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문날인, 알몸수색

경찰수사 과정에서부터 수시로 지문날인이 이루어집니다. 또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알몸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게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는 크게 3번 정도 지문날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원확인서류에, 두 번째는 수사자료표에, 세 번째는 조서를 작성하여 확인한 후 지문날인을 요구받습니다. 현재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그 위법성을 묻는 재판이 계류 중이며 조서에 지문날인을 하는 것은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사인이나 도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요구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병역법이나 군형법 위반의 경우는 지문이라는 증거채취가 꼭 필요한 여타 다른 범죄사건과는 달라 사실 수사자료표가 거의 신원확인용 수준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병역거부자 영민 씨의 경우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문날인이나 알몸수색에 대응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사가 있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법률을 비롯해 관련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문날인과 관련해서는 ‘참고자료' 장의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