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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12일(목) / 11시병무청 앞에서 병역거부 공개 선언, 병무청에 직접 찾아가 병역거부 이유서 전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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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경찰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담당형사와 전화해서 신변정리를 이유로 경찰조사를 두 번 미룬 이후에 11월 4일 세 번째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 그 사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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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4일(월) / 10시 경찰 조사(종암경찰서) - 임종인 변호사님 동행, 약 30분 가량 진행, 경찰에서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 이후 영장실질심사 통보받음, 다음날 12시까지 경찰서 출두 통고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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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5일(화) / 12시경찰 출두, 2시 영장실질심사(서울지방법원 형사 319호) 비공개로 진행, 이후 종암서 유치장에 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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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6일(수) / 오전 구속영장 발부, 오후 변호사님이 구속적부심 신청, 종암서 유치장에 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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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7일(목) / 아침 서울구치소로 이감, 이감 중간에 검찰 조사 실시. 경찰조사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된 양측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한 재조사가 이루어짐, 구속적부심 통보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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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8일(금) / 2시 구속적부심(서울지방법원 형사 321호) 비공개로 진행, 저녁 구속적부심 기각을 통보받음, 보석 신청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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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9일(토)-2003년 1월 14일(화) / 후원회 대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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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28일(목) / 형사 8단독 이민영 판사, 오전 10시 522호, 1심 1차 공판(검사 3년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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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0일(화)/ 오후 2시 522호, 1심 선고 공판(실형 1년 6개월 선고), 후원회, 연대회의 관계자, 유호근 지지모임, 기자 등 20명이 참가(후원회에서 고난과 희망을 상징하는 보랏빛 수건을 두르고 박수와 힘내라는 목소리를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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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2일 / 변호사와 상의한 후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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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초 / 항소심 재판부 결정(형사 제1단독 이종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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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14일(화) / 보석 결정(현금 500만원), 밤 10시 10분경 70일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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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 항소 이유서 제출, 2심 첫 재판에서 헌재 판결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재판일자는 추후통보하기로 하고 재판이 마무리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