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옥생활 밑그림

최근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있는 관계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 많은 수의 병역거부자들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이는 복역 이후 다시 징집되지 않을 최소한의 형량으로 흔히 ‘맞춤형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에서는 형이 확정된 이후 기결수로서 복역하게 될 교도소와 관련한 내용을 다룹니다. 보통 전체 형기의 75% 복역을 하면 가석방이 되니까 전체 수감기간은 대략 1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되며 그 중 미결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약 1년가량이 됩니다. 40여개가 넘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여기다 소년교도소, 군교도소까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는 곳들이 너무 다양하고 각 행형 1) 시설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 설명된 내용과 실제 생활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법무부의 이송지시에 따라 각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우라면 재판정에서 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되며, 구속수사를 받으셨다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게 됩니다. 최근엔 주소지와 가까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보통인데, 어떤 병역거부자들은 구치소에서 그대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치소 내의 기결수 방에서 기결수들끼리 생활하게 되죠. 이송이 되면 분류심사를 거쳐 성별, 연령, 범수, 형기, 죄질 등의 요인에 따라 분류되어 수용됩니다. 과밀수용은 한국 구금시설 현실에서 큰 문제입니다. 방의 크기나 수용 인원 등이 교도소별로 각각 차이가 있지만(1평 미만의 공간에서 1~3명, 2.5~3평 4~7명, 4~6평에서 8~10명 정도 등),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약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겨우 어깨를 붙이고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부분 초범에다 모범수형자인 병역거부자들과 범죄 경력이 여러 번인 강력범죄 사범이 한 방에서 지내는 경우는 드무나 그래도 기타 재범자들과 생활하는 경우는 최근까지의 조사를 통해서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분류수용과 관련해서 미결수와 기결수가 함께 수감이 되었다거나 초범과 재범 및 3범 이상자가 함께 수용되었다면 이는 행형법 2) 과 법무부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교소도에서는 행형 성적이나 수형일수에 따라 급수가 매겨집니다. 보통 4급에서 시작해서 2급, 혹은 1급을 받고 출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수에 따라 작업 3) 수당이나 면회, 전화사용 등의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일과는 각 교도소별로, 동, 하절기 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교도소에서의 하루 일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식사와 잠깐의 운동시간을 빼면 작업이나 교육, 여가 등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특별한 사건이나 행사 같은 것도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좁은 곳에서 옹기종기 살아가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지루하고 갑갑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혜롭게 일상을 일구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 시기 또한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인정하고, 늘 그래왔듯이 양심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장에서는 미결기간의 시간대별 서술과는 다르게 각 주제별 서술방식을 택했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앞으로 1년여 동안 생활하게 될 교도소에서 병역거부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게 되며 수형자로서의 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인권현실에서 교도소 인권은 많은 부분 알려지지 않고 있고 또 법률적 체계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특히 한국의 행형법은 수형자의 권리를 법조문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화하고 있기보다는 행형당국의 업무기준을 담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또한 그 업무기준 역시  대부분 교도소장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어, 수형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도소 측의 인권침해다'라고 명확히 정리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행형법과 행형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감 기간 동안 후원회나 관련 사회단체, 가족들의 조력을 받아 불편하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도록 합시다.


2. 물리력 사용

본 장에서 말하는 물리력이라 함은 계구(戒具)의 사용, 강제력의 행사, 무기사용, 교도관의 폭행, 수용자간의 폭행 등을 말합니다. 특히 계구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계구나 기타 강제력을 사용할 시에는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의 방지용으로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설령 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고 이후 계구사용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는 지체 없이 계구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 총기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그 침해의 정도가 치명적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사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는 ‘최후의 선택'으로 매우 신중해야하며, 특히 개인적 감정에 인한 보복, 징벌을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재소자를 폭행, 구타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한편 교도관에 의한 물리력뿐만 아니라 제한된 거실공간에서 다수의 재소자가 혼거하고 있는 한국 교도소 현실에서 재소자간의 구타나 왕따, 성추행 등과 같은 폭력이 행해지기도 하는데 이 또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죽수갑은 변칙된 계구의 일종으로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사슬은 현행법상 하나의 계구로 인정되고 있으나 국제인권법은 사슬의 신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변, 식사 등 필수적인 활동을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계구사용을 중지 또는 완화하여 필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장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계구의 중복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계구의 사용(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계구를 착용하고 있을 때 매일 의무관에게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경고 혹은 설득작업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교도관으로부터 반말, 욕설, 기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실 내 질서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조폭 출신 재소자 등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