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부교통


급수에 따라 접견 횟수가 달라지나 기본적으로는 매월 4회, 30분 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접견장소는 접견실, 다만 소장이 허가하는 경우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접견은 교도관의 참여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 면회시간은 10~20분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두터운 아크릴 벽에 의해 대화가 잘 들리지 않는 곳도 있으며, 소 내 생활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거나 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부터 발언을 제지당하거나 심지어 면회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면회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방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면회가 중단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교도소 측에 확인하신 후 면회중단에 대한 ‘이유서' 등을 문서양식으로 받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신의 경우 발송 횟수와 편지지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 측에서는 업무상 편의에 따라 1일 1통, 3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주고받는 모든 서신은 소에 의해 검열됩니다. 일반적으로 민감한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소 내에서의 불이익,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할 경우 서신은 불허되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의 소식지가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 특정 기사(교도소의 문제를 다루거나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언급한 기사 등)가 삭제되어 배부되기도 합니다.

수형자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여 면담요지까지 기록하도록 규정된 현행 행형법령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수형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참해하는 요소가 있으며 실제 면담 내용을 들은 교도관을 통하여 수형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소문이 교도소 내에서 유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면회와 서신교환의 횟수 및 시간 등도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교도소에 도서실이 있지만 사용되지 않거나 실제로 볼 만한 책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종교서적이 대부분이고 수형자의 권리에 도움이 될만한 법률 서적 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서적 및 법전 등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수형자의 권리구제는 물론 일상생활 등에도 매우 필요한 서적이므로 적극적으로 교도소 측에 위 책들의 비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텐데요, 그렇더라도 교도소내의 모든 생활이 ‘행형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행형법'이나 ‘시행령', ‘국가인권위법' 등은 한부정도 구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구독의 경우 자비로 구독해야 하며 잡지의 경우 종종 사진 등이 삭제되어 들어오기도 한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삭제 등이 보인다면 이 역시 철저하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필기도구와 공책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나 거실 안에 소유할 수 있는 수에는 제한이 있으며, 자신이 쓴 노트나 일기 등은 출소 시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채널선택권이 주어져있진 않지만 TV를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할 수도 있으며, 한달에 1~2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4. 의료


형법 시행령은 독거 수형자 및 20세 미만의 수형자에 대해 3개월에 1회, 기타 일반 수형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문에만 그칠 뿐 실제로 건강검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도 1년이나 6개월에 1번 정도이며, 그 내용 역시 키와 몸무게, 가슴둘레를 재는 등 단순한 신체검사에 그쳐 건강검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는 행형시설 내 수형자 수에 비해 의료예산과 의료장비,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일반진료 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교도소 내 의사 1인이 약 1200여명의 수용자를 담당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비율은 대부분의 수형자들로 하여금 의사가 성의가 없고 환자의 병 상태를 진심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고 있으며, 진료 내용과 질이 최하의 수준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형자들은 당연히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외부병원에 나가 진료를 받는 것은 소 내 의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며 계호 및 보안등의 이유로 오랜 시일이 소요됩니다. 외부진료의 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수형자에게 ‘자비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형자를 국민건강보험법의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수형자의 건강에 대해 ‘국가책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교도소 측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입 수형자에 대한 건강진단 조항은 95년에야 신설되었습니다. 자격 있는 의료진이 수용시설에 상주하면서 수형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데 행형법이나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소장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는 식으로 되어 있어 소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수형자의 건강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고도 심도 깊은 보장을 하고 있는 국제원칙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