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타 시설 내 처우

신체검사나 검방 시 인권침해의 유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알몸신체검사 등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이나, 보복적 성격의 잦은 검방, 심지어는 이송되거나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수용실에 수감되는 사례 등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이외의 다른 재소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원칙이나 아직까지 한국의 감옥 현실은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관련 조항들은 그 규정이라고 할 것이 없어 교도소별로 다르고 처우와 관련한 내용은 교도소 소장의 재량사항으로 남겨두어 교도소별로 처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잘 때도 ‘감시'를 이유로 형광등을 소등하지 않거나 독서하기에 조명의 밝기가 적당치 않아 출소 후 눈이 더 나빠졌다든지 환기가 안돼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을 한다든지 등의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난방은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으나 차츰 각 교도소 방마다 추진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특별한 경우의 예외를 제외하고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감방의 조명은 작업이나 독서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감방에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재소자가 자연광선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도록 창문이 크고 넓게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 관련한 문제들처럼 위생이나 식사 등 기타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행형법은 세부적 조항이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세부적 조항에 대해서는 소장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세탁이나 목욕 등 피구금자가 신체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및 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행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6월부터 9월까지는 5일에 1회, 10월부터 5월까지는 7일에 1회인 목욕 및 샤워의 횟수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발은 자유로우나 수염을 기르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의류나 침구의 경우도 소독을 거친 후 재소자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비위생적이며 악취가 심합니다.

식사는 영양과 위생을 규정한 조항이 없고 게다가 1인 1끼 당 급량비가 턱없이 부족해 애초부터 균형 있는 식단을 기대하기란 무리입니다. 밥과 국, 반찬 2가지 정도의 식단이고 맛이 없어 대부분의 수형자들이 아예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흡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결수가 되면 휴일을 제외한 날은 매일 작업을 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에는 목공, 종이봉투 제작, 양재, 조화, 축구공 꿰매기, 인쇄, 수작업, 철공, 미싱 등 30여개의 종류가 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형자 본인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도소별로는 특정 공장이 마련돼 있는 경우도 있어(예를 들어 공주교도소의 경우 고추장을 만드는 공장이 설치돼있습니다) 작업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의무실, 취사장, 사동 청소, 교무과에서 책, 신문, 편지관리 등의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작업 시간은 교도소별로 약간씩 다른데 보통 평일은 8시간 남짓, 토요일은 4시간 남짓 일을 하게 됩니다. 작업에 따른 대가는 ‘작업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작업시간에 따라 매일 일액을 계산한 후 매월 지급하되 은행에 예탁관리한 후 출소할 때 받습니다. 금액도 작업 내용과 급수에 따라 다르나 보통 하루 700원 안팎입니다. 참고로 작업 중 사고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일정액의 위로금이나 조위금이 지급됩니다.


작업을 나가는 대신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작업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 측에서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각 교도소별로 학교교육과정, 학사고시 교육, 외국어 회화 및 컴퓨터 전문교육 등의 과정을 두고 수형자들이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교도소별로 대상인원이나 자격 등이 정해져있고 만약 해당 교도소에 원하는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에는 타교도소로 기술이감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수형자의 경우는 가석방 심사 시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교도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1년 남짓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훈련에 선발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워드기초과정 등 6개월, 혹은 3개월 과정의 직업훈련이나 교육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수용자는 1년에 1회씩 2주간 받아야 하는 수용자정신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 시간과 관련해 한국의 행형법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보건과 재해방지 등에 관해서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능력이나 선호에 따라 작업이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작업 내용도 사회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여금도 지나치게 적습니다.


행형법에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거 수형자와 환자의 경우는 2시간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평일에 한해 1일 30분 이내의 운동시간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운동시설 및 기구가 매우 미비하여,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조금 빠르게 걷거나‘ 실외 공기와 햇볕을 쏘이는 것으로 만족해야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수형자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운동시간(1시간)과 적절한 시설 및 기구의 보장이 시급합니다.

종교 활동 관련해서는 4대 종교(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예배만 인정해왔으나 2003년 가을부터 소수종파에 대한 종교집회가 허용돼 이제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행형 현실에서 베지테리언이나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고려를 명시하고 있는 법조항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수용자주?부식급여규칙 등에 나와 있는 “소장은 작업을 장려하거나 처우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특별히 병역거부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남성동성애자의 문제는 행형 관련해서 특별히 다뤄진 바가 없고 트렌스젠더의 경우 2003년 법무부에서 각 교정시설에 독거수용 등 수용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병역거부자 본인이 베지테리언이라면 자신이 베지테리언임을 밝히고 급식환경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수용여부는 교도소 분위기나 교도소장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급식환경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급식환경에서 더 열악한 식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병역거부자 본인이 남성동성애자라면 독거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물론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면 괜찮지만 만약 어떤 불편을 느낀다면 독거수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