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징벌
소 내에서 지켜야할 규칙들은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규정됩니다. 물론 이 ‘기준'들 역시 행형법처럼 너무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것들이 많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행형법에 따라 징벌을 받게 됩니다. 징벌의 내용은 2개월 이내의 금치부터 1개월 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작업상여금의 삭감, 청원작업의 정지, 경고 등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징벌은 95%이상이 금치이고요, 나머지 5%내외가 경고입니다. 금치를 부과 받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교도소 내 ‘징벌방'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징벌은 징벌위원회(위원장 소장)의 의결로 결정되며, 징벌혐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독거실에 수용됩니다.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형법에 근거해 ‘징벌'을 부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징벌 절차에서는 위반 사실을 고지 받을 권리 및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징벌에 대한 재심 또는 불복 절차가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벌을 부과 받게 되면 소 내에서 또 다시 신체가 구속되거나 생활에 있어 이러저러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이를 명확히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7. 권리구제절차
소 내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교도소장 면담,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청원 및 진정, 법원에 재판청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회유나 협박 등을 통해 종종 가로막히기도 하는데 이러한 권리들을 가로막는 것은 구금시설 내의 인권 침해적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가로막는 결과가 됩니다. 민간으로부터 격리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국 행형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들을 보장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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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처우와 관련하여 구금시설의 장에게 서면 혹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면담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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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금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금시설의 장과 직원은 청원서를 개봉해서도 이의 처리를 지연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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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면을 제출하거나 면전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금시설의 장은 그 요청사실을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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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내의 권리침해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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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결 면회 시 차입물품에 대한 사전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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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외부의 약도 차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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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를 할 때 면회를 하기도 전에 미리 음식물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물은 공동으로 먹기 때문에 미리 차입하기 보다는 면회할 때 물어보고 필요한 음식물이나 물품을 차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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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에서 입을 속옷이나 티셔츠 등을 차입할 때도 미리 시장에서 준비하지 말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확인을 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셔츠는 단색이어야 하며 금속장식이나 주머니가 달린 것, 단추가 있는 것, 목이 너무 긴 것, 가슴이나 등에 글씨나 마크, 무늬 등이 있는 것은 차입이 안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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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구속될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은 가족이 구치소나 교도소로부터 찾아갈 수 있는데 이때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무엇을 되돌려 주겠다는 보고문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는 것도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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