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역거부자들은 대략 형기의 75%(1년 2개월~3개월)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재범의 우려가 없는(다시 재징집되지 않으므로) 모범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상의 경우 재범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병역거부자는 반드시 75%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연대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자로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 을 경과한 경우 수감되어 있는 기관장이 가석방 심사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이를 심사케 하여 석방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매월 1회씩, 연 12회 실시됩니다.

가석방된 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가석방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지으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복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병역거부자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석방이 될 때는 검사의 석방지시서가 교도소에 도착하면 통상적으로 석방이 진행이 됩니다. 석방이 될 때는 교도소에서 몇 가지의 절차를 밟은 후에 교도소 문을 나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결수들은 새벽에 나가게 되는데 밤에 나가거나 낮에 석방하게 될 경우에는 석방됐다는 기분에 따라 우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석방이 될 때는 누군가 마중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기분도 쓸쓸해질뿐더러 만약 현금이 없다면 교통편이나 혹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다른 상황에서는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또 마중 나오시는 분이 출소할 때 입을 옷도 준비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석방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보다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은 어떨까요? 못 만난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국내 여행일 경우는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해외여행의 경우 「가석방관리자규정」에 의거 여행사유, 행선지, 여행일수 등을 기재하여 법무부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전과자의 딱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어쩌면 각오했던 것 이상의 좌절을 겪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무엇보다 1년 6개월의 격리 생활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이 본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이런 부분을 정리할 시간을 갖으십시오. 이 과정에서 후원회 사람들이나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병역거부자들을 만나 비슷한 고민을 함께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인 전쟁없는세상이나 연대회의와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