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복무 중 병역거부


한국사회에서 해방 이후 지난 50년 동안 1만 명 넘게 수감되었던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군 입소 후 집총을 거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군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병역법이 아닌 군형법 상 항명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형량은 예외 없이 3년형을 받던 것이 사회 변화 추세와 함께 항명의 경우에도 2년 혹은 그 이하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집총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처벌도 처벌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고립감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암묵적으로 이들을 묵인하거나 비공식적으로 부대배치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군대 내부에서 집단따돌림이나 폭행이 일상적으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군재판과 군수용시설 특성상 군대가 매우 폐쇄적인 공간임을 생각했을 때, 사회로부터 격리되는데서 오는 불이익과 공포가 가장 크게 병역거부자들을 압박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법정에서 병역법으로 처벌됩니다. 특이한 경우로 2003년 입소 후 집총거부 의사를 밝힌 김도형 씨는 '안에서 힘들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병역거부하라'는 권유(?!)를 받고 훈련소에서 퇴소 당했다고 합니다. 김도형 씨는 2003년 4월 30일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의안 77호를 통해 “복무중인 군인일지라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을 기준으로 볼 때 군인 신분으로 집총거부를 했다 해도 병역거부권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각 국가별로는 이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달라 군 입대 후 일정시기까지만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두기도 합니다. 군사재판의 경우 2심(고등군사법원)까지 밖에 없고 상고(3심)를 할 경우에는 민간인들과 같이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형량을 줄이는 일 없이 유죄냐, 무죄냐만 판단하게 됩니다. 유죄로 판정이 되면 형량은 2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경미한 사건이거나 상고의 이유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3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군재판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군수용시설에 수감이 되고 1년 6개월형 이상이 확정되면 민간교도소로 이감됩니다.

2. 예비군 병역거부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새롭게 종교적, 평화주의적 신념을 갖게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병역법 90조에 따라 병력동원 훈련소집 불응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방식은 예비군 몇 년차인가, 요구받고 있는 소집이나 훈련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벌금형의 경우에는 액수가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예비군 거부는 행위에 비해 처벌이 매우 가혹하고 한 차례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간혹 벌금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차례 벌금형이 선고되다가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기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예된 기간까지 실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예비군 폐지/개선, 예비군 병역거부는 여전히 인권운동의 불모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