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원서 예시 : 염창근 씨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제출한 탄원서


이름 : 나동혁
소속 : 서울대학교 수학과 학부생
주민등록번호 : ******-*******
날짜 : 2003년 01월 26일

우리 사회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위해 힘쓰시는 판사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염창근의 친구이자 동료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다니고 있는 나동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첫째는 제 동료 염창근이 평화주의적인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이제는 인정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역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2002년 9월 12일 병역을 거부하고 2002년 12월 10일 1심 재판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항소해서 2003년 1월 14일 2심 재판에서 보석으로 나와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심 재판에서 판사님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제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 헌재 결정 이후까지 재판을 유보하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와 관련된 일련의 재판을 보더라도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 불구속 수사 결정 이후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보석허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와 보석 허가는 곧바로 헌재 판결 이후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병역법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소한 병역거부자들의 피해만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고민 끝에 나온 현실적인 법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헌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시키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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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항상 저에게 스승같은 존재였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동료의 소신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으로 평화와 조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생각이 분명 이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처벌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이제는 이를 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끔찍함을 보며 사람들은 무장과 폭력의 필요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갈망이 클수록 앞으로 이런 생각을 나누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국가의 의무로 병역이 아닌 다른 사회역이나 사회봉사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반전평화를 실현하는 실천이면서 동시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향한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는 대체복무라는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조화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인류의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대체복무는 이미 1916년 영국에서 입법된 이래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판사님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갈 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창근이가 최대한의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