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범들

이제 병역거부권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조약과 결의안 그리고 유엔의 관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약 : 병역거부권은 본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1948)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8조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공중보건, 도덕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사상과 양심 혹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국가들은 이 제한조항에 근거해 병역거부권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병역거부가 전쟁과 같은 특정한 시기에 벌어진다면 이로 인해 공공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역거부의 집단화가 공공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나아가 군복무가 국가에 대한 봉사로서 도의적인 의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감시기구인 인권이사회(HRC)가 1993년에 제출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의안 :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는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에 채택됩니다. 그 중에서도 1998년 통과된 결의안은 가장 구체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명시하여 병역거부권에 관한 ‘마그나카르타(대헌장)'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결의로부터 병역거부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난민 보호를 신청할 권리, 징벌적 성격을 띄지 않는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 복무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 이 결의는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지지 속에서 표결 없이 채택되었습니다.

관행 : 유엔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이 그것입니다.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는 ‘사상, 양심,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침해', 특히 각국의 병역거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임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특별보고문에 병역거부 문제를 정기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