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가들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은 이미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중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고 지금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된 나라들입니다. 독일, 덴마크, 대만 등은 현재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독일에서는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1961년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매년 징집대상 18만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보살피기, 문화재 보수작업 보조 등 대체복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적은 비용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고 복지국가 독일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대체복무라는 제도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오히려 모병제를 실시하면 대체복무가 담당했던 사회복지 부담을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선진 복지 국가들을 예로 들면 대한민국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하곤 합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 경제수준, 같은 아시아 국가 등 비슷한 안보현실로 자주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대만도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체복무는 시행 4년 만에 군복무 기간에 비해 길었던 대체복무의 기간도 줄었고 군사훈련도 폐지되었으며 순수한 민간사회복지 분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안보개념에 걸맞는 국가방위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대만 정부의 노력이 인권분야에서도 진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이렇게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했을 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동체의 지혜로운 제도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제도는 공익목적이나 방위산업육성 등을 목적으로 비군사 분야의 군복무 인력을 매우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약 4-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거친 후 대체로 현역 군복무보다 다소 긴 기간을 복무하게 됩니다. 이는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병역거부자들은 신체 등급 상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거나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고 해도 4주간의 군사훈련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고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군 입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대체복무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또 다른 형태의 국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는 병역거부자들을 꼭 감옥에 가두지 않고 사회공동체 속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법인 것입니다.